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 국민은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을 참 많이 방문합니다. 저 역시 올해 11월에 일본에 여행 갈 생각 중인데요, 일본은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의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대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도 한다는데요,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광객에 대한 몇 가지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몇 가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소모품 상한액 폐지
기존에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을 의미하는 소모품 구매 시 50만엔까지만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대신 소모품은 소모품 전용 봉투나 종이상자에 포장해야 했으나 2026년 11월부터는 상한액과 전용 포장 역시 폐지됩니다.
이는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해 구매 의욕을 향상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으며 일본 면세 제도의 편의성을 높여 한국 등 면세 시스템에 잘 갖춰진 나라와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얻기 위함입니다.
2. 주요 관광지의 '이중 가격제' 도입
이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여러 관광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해 현지인의 불만이 팽배해있어 이를 잠재우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외국인이 상품을 구매할 때 추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라고 해도 특정 고객에게는 할인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이중 가격제'의 일환이며 이러한 가격 차별은 경제학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신 일본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이중 가격제'는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대신 다국어 지원, 외국인을 위한 접객 서비스 등 외국인에게 특별히 더 필요한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택스 프리 > 택스 리펀드
지금까지는 일본은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소비세를 면제하는 '택스 프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11월부터는 이 제도가 변경되어 '택스 리펀드'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택스 프리 제도
대상 : 단기 체류 외국인 (6개월 미만)
조건 : 세금 제외 5천엔 이상 구매 시 소비세 면제
혜택 : 구매 현장에서 바로 10% 소비세 면제
택스 리펀드 제도
대상 : 단기 체류 외국인(6개월 미만)
조건 : Tax Free, Tax Refund 표시가 있는 매장에서 구매 시
방식 : 구매 시 기존과 다르게 소비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 출국 시 공항에서 소비세 환급
목적 : 제도 악용 사례(면세품 재판매) 방지 및 세수 확보
일본 여당인 자민당 내부에서 외국인 소비세 면제 제도에 대해 회의론이 불거진 것이 변화의 요인이라고 합니다.
아소 다로 자민당 최고 고문은 "외국인 소비세 면제가 지역 경제와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면세품을 일본인에게 재판매하거나 외국인 소비가 주요 관광지인 대도시권에만 집중되어 지역 활성화 효과도 미미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택스 리펀드는 우리나라와 유럽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 만큼 2026년 11월부터는 택스 리펀드 제도의 시행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도 많은 분들이 일본에 방문하실 텐데요, 방문하시기 전에 택스 리펀드 제도나 이중 가격 등 미리 필요한 정보들을 알아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다음에도 일본 여행에 관련한 정보를 더 정리해서 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