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진흥원’ 출범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산업 진흥과 규제 기능을 통합한 '게임진흥원'이 새롭게 설립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게임진흥원은 게임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2025년 발의된 ‘게임문화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따라, 게임 산업 행정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폐지되고, 이를 대체할 게임진흥원이 새롭게 설립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관하며, 법인 형태로 설립되는 이 기관은 게임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게임진흥원의 설립 절차는 ‘진흥원설립추진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해당 단체가 정관 작성 및 설립 사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 기관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관리 위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수립, 인재 육성, 해외 진출 지원, 연구개발 등 포괄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스포츠 산업의 진흥, 창업 지원, 통계 작성 등의 역할까지 포함되며, 게임 산업을 단순 소비재가 아닌 문화 산업의 핵심으로 인식하는 정부의 방향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율등급관리 체계 강화, 책임과 투명성 확보
게임진흥원의 또 다른 핵심 기능은 등급 분류와 자율규제의 감독 강화입니다. 기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기능이 게임진흥원으로 이관되며,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도 포함됩니다. 즉,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하던 등급분류에 대해 진흥원이 필요 시 등급 재조정이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공공성과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또한, 불법 광고 판단, 사후 등급관리, 자율규제 준수 여부 점검 등 다양한 이용자 보호 정책이 병행됩니다. 이를 통해 과거 등급심의 시스템의 경직성과 불투명성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계와의 갈등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임진흥원 내부에는 별도로 ‘게임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불법게임 유통 방지와 아케이드 게임 등 특정장소형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도 진일보한 방식입니다.
게임진흥원, 산업 진흥과 공적 책임의 균형 추구
이번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의의는 산업 진흥과 규제 기능의 분리를 해소하고 통합한 점입니다. 과거에는 진흥은 진흥대로, 규제는 규제대로 따로 움직이며 이원화된 체계로 혼선이 많았지만, 이제는 단일 기관이 이를 모두 포괄함으로써 일관된 정책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진흥원이 법인으로 운영되며, 보다 전문성 있고 독립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단기적 이슈 대응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게임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구조로 전환된 것입니다. 진흥원은 앞으로 산업계와 이용자 간의 중립적 소통 창구로 기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처럼 일방적인 규제나 제한이 아닌, 시장 자율성과 공적 책임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은 게임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이끄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진흥원의 설립은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과 접근 방식의 전환을 상징합니다. 산업 육성과 사용자 보호라는 양날의 과제를 하나의 조직 내에서 통합적으로 다루는 만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게임 정책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게임 산업 정책 흐름은 이 진흥원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